← 목록으로 / Back
?
[속보]공소청,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에 상고 포기…노영민 무죄에만 상고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결정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28일 공소청(옛 검찰)이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53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위치 정보가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장 (1)
–
[속보]공소청,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에 상고 포기…노영민 무죄에만 상고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결정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28일 공소청(옛 검찰)이”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