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고령농 토지 처분 안 하기로...투기 행위 처분은 그대로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는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투기성 행위에 대해선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처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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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고령농 토지 처분 안 하기로...투기 행위 처분은 그대로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는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투기성 행위에 대해선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처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