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3대 처벌·5대 예외' 선 그은 정부…특별조치법 추진

투기 목적 아닌 일반 위반 사항은 농지법상 처분 절차 진행 안 해 상속농지·관행 임대차·복잡 소유권·맹지·미허가 시설 등 5대 유형 구체화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목적의 농지법 위반만 처분하고, 상속농지와 관

팩트체크 트랙 분류

농지조사 '3대 처벌·5대 예외' 선 그은 정부…특별조치법 추진

“투기 목적 아닌 일반 위반 사항은 농지법상 처분 절차 진행 안 해 상속농지·관행 임대차·복잡 소유권·맹지·미허가 시설 등 5대 유형 구체화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목적의 농지법 위반만 처분하고, 상속농지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