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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통선 평균 2㎞ 북상…'여의도 150배' 보호구역 해제도 추진

민통선 평균 2㎞ 북상…

open4 claims4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7.Evidence collected 2026. 6. 17. PM 6:02:40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제한보호구역, 접경지역, 서울, 용산구, 보호구역

주장 (4)

[속보] 민통선 평균 2㎞ 북상…'여의도 150배' 보호구역 해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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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통선 평균 2㎞ 북상…'여의도 150배' 보호구역 해제도 추진

軍, 규제완화 발표 내년부터 민통선 MDL 이남 평균 6㎞로 ‘필요최소’ 원칙으로 제한보호구역 재설정 국방부가 접경지역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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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사분계선 이남 최대 10km로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km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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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평균 2㎞ 북상…‘여의도 150배’ 보호구역 해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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