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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통선 평균 2㎞ 북상…'여의도 150배' 보호구역 해제도 추진
민통선 평균 2㎞ 북상…
open4 claims4 sourcesUpdated 6/17/2026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제한보호구역, 접경지역, 서울, 용산구, 보호구역
주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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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통선 평균 2㎞ 북상…'여의도 150배' 보호구역 해제도 추진
“軍, 규제완화 발표 내년부터 민통선 MDL 이남 평균 6㎞로 ‘필요최소’ 원칙으로 제한보호구역 재설정 국방부가 접경지역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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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통선 평균 2㎞ 북상…'여의도 150배' 보호구역 해제도 추진
“국방부가 군사분계선 이남 최대 10km로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km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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