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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민통선’ 4km까지 북상시킨다…“주민 재산권 보호”

국방부가 군사활동을 위해 지정한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을 기존 군사분계선 10km 이내에서 6km 정도로 조정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에 나섭니다. 국방부는 오늘(17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국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2026. 06. 17.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1

탐지 신호: policy_claim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접경지역

주장 (1)

국방부, ‘민통선’ 4km까지 북상시킨다…“주민 재산권 보호”

국방부가 군사활동을 위해 지정한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을 기존 군사분계선 10km 이내에서 6km 정도로 조정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에 나섭니다. 국방부는 오늘(17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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