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청 ‘실질적 지배’ 판결 뒤집혔다…2심 “하청과 단체교섭 의무 없어”

“매장 관리일 뿐 지휘로 보기 어려워” 백화점과 면세점이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입점업체 판매사원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설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해 노조 측 손을 들어준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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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청 ‘실질적 지배’ 판결 뒤집혔다…2심 “하청과 단체교섭 의무 없어”

““매장 관리일 뿐 지휘로 보기 어려워” 백화점과 면세점이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입점업체 판매사원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설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해 노조 측 손을 들어준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