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농지은행 안 맡겨도 처분 안 한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상속농지, 고령농의 휴경지, 임대차 농지 등에 대해선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더라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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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농지은행 안 맡겨도 처분 안 한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상속농지, 고령농의 휴경지, 임대차 농지 등에 대해선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더라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관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