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 Back
?
인권위 "국민 13.6%가 경계선지능인…진단 비용 지원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국회의장에게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 심의 시 당사자의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 지능보다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근로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지적장애에 해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05.Evidence collected 2026. 6. 5. PM 3:05:17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1탐지 신호: policy_claim
사건 발생 지역
위치 정보가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장 (1)
–
인권위 "국민 13.6%가 경계선지능인…진단 비용 지원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국회의장에게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 심의 시 당사자의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 지능보다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근로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지적장애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