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립주택 1층에 장애인 접근로 없는 건 하자”… GS건설 패소

“설계도면 대로 지었다”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 “국내 대표 건설사면 설계 하자 대책 마련했어야” 건물 1층 주 출입구에 계단만 설치돼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 이동이 어려운 연립주택을 지었다면 설계도면대로 시

팩트체크 트랙 분류

법원 “연립주택 1층에 장애인 접근로 없는 건 하자”… GS건설 패소

““설계도면 대로 지었다”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 “국내 대표 건설사면 설계 하자 대책 마련했어야” 건물 1층 주 출입구에 계단만 설치돼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 이동이 어려운 연립주택을 지었다면 설계도면대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