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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립주택 1층에 장애인 접근로 없는 건 하자”… GS건설 패소
“설계도면 대로 지었다”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 “국내 대표 건설사면 설계 하자 대책 마련했어야” 건물 1층 주 출입구에 계단만 설치돼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 이동이 어려운 연립주택을 지었다면 설계도면대로 시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5.Evidence collected 2026. 6. 15. AM 8:52:40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출입구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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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립주택 1층에 장애인 접근로 없는 건 하자”… GS건설 패소
““설계도면 대로 지었다”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 “국내 대표 건설사면 설계 하자 대책 마련했어야” 건물 1층 주 출입구에 계단만 설치돼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 이동이 어려운 연립주택을 지었다면 설계도면대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