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상속·고령농 농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투기 아니면 처분 안 해"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서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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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상속·고령농 농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투기 아니면 처분 안 해"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서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