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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이라 괜찮아”…불고문하고 속옷 벗겨 촬영해도 ‘무적 촉법’ 못 건드리나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중학생을 끔찍한 방법으로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 주도한 학생이 “촉법이라 괜찮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MBC에 따르면 최근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 A군을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7.Evidence collected 2026. 6. 17. AM 9: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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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촉법이라 괜찮아”…불고문하고 속옷 벗겨 촬영해도 ‘무적 촉법’ 못 건드리나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중학생을 끔찍한 방법으로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 주도한 학생이 “촉법이라 괜찮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MBC에 따르면 최근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 A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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