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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최저임금 못 받는다…도급근로자 별도 적용 부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무산됐다. 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라이더나 택배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1.Evidence collected 2026. 6. 12. AM 4:32:45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1탐지 신호: policy_claim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세종, 근로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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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최저임금 못 받는다…도급근로자 별도 적용 부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무산됐다. 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라이더나 택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