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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최저임금 못 받는다…도급근로자 별도 적용 부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무산됐다. 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라이더나 택배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6/11/2026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1

탐지 신호: policy_claim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세종, 근로시

주장 (1)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못 받는다…도급근로자 별도 적용 부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무산됐다. 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라이더나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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