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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혜택' 없앤다…주호영,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7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예술·체육요원 편입 요건을 법률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07.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36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actor, political_party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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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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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혜택' 없앤다…주호영,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7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예술·체육요원 편입 요건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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