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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농민들 반발에 농지조사 큰 폭 후퇴···관행적 임대·휴경, 농지은행 안 맡겨도 처분 안 한다

전국 농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가 투기가 아닌 관행적 농지 임대·휴경의 경우 농지은행 위탁을 하지 않고도 모두 처분을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농지은행에 위탁하고, 처분을 유예한다는 입장에서 크게 물러난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0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1

탐지 신호: policy_claim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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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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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농민들 반발에 농지조사 큰 폭 후퇴···관행적 임대·휴경, 농지은행 안 맡겨도 처분 안 한다

“전국 농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가 투기가 아닌 관행적 농지 임대·휴경의 경우 농지은행 위탁을 하지 않고도 모두 처분을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농지은행에 위탁하고, 처분을 유예한다는 입장에서 크게 물러난”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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