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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대통령 한마디에… 1심 무죄도 검사 항소 제한 추진
작년 9월 이재명 대통령 “검찰 항소 상고 제한해야” “피고인은 4심제 인데 피해자는 항소도 못하나” 논란도 대검, 상소제도 개선 검토... “의견조회 단계, 확정된 것 없어” 대검찰청이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의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1.Evidence collected 2026. 6. 11. PM 8:02:45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2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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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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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대통령 한마디에… 1심 무죄도 검사 항소 제한 추진
“작년 9월 이재명 대통령 “검찰 항소 상고 제한해야” “피고인은 4심제 인데 피해자는 항소도 못하나” 논란도 대검, 상소제도 개선 검토... “의견조회 단계, 확정된 것 없어” 대검찰청이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