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가짜 범인'으로 내세운 음주운전자…대법 "범인도피방조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가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한 운전자에게 범인도피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범인도피방조 및 도로교통법

팩트체크 트랙 분류

친구를 '가짜 범인'으로 내세운 음주운전자…대법 "범인도피방조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가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한 운전자에게 범인도피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범인도피방조 및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