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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해체안 확정..."군 정치개입 원천 차단"
국방부가 12·3 불법 계엄의 주축 노릇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안을 확정했습니다. 기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군의 정치개입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0.Evidence collected 2026. 6. 10. PM 1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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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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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해체안 확정..."군 정치개입 원천 차단"
“국방부가 12·3 불법 계엄의 주축 노릇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안을 확정했습니다. 기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군의 정치개입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