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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범죄 예방 효과 없다…다분히 정치적 판단 작용된 듯"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소년전문법원 설치하고, 보호시설·소년원·정신건강치료시설 등 확충해야"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7. 27.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커머스· 16탐지 신호: medical_claim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보호시, 정신건강치료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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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범죄 예방 효과 없다…다분히 정치적 판단 작용된 듯"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소년전문법원 설치하고, 보호시설·소년원·정신건강치료시설 등 확충해야"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