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반발에 또 후퇴…상속·고령농·임대차도 “투기 아니면 처분 안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촌의 불안과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당초 계획에서 한 발 더 물러섰다. 법 위반이 확인된 상속농지, 고령농의 휴경지, 관행적으로 임대한 농지 등은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아도 처분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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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반발에 또 후퇴…상속·고령농·임대차도 “투기 아니면 처분 안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촌의 불안과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당초 계획에서 한 발 더 물러섰다. 법 위반이 확인된 상속농지, 고령농의 휴경지, 관행적으로 임대한 농지 등은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아도 처분하지 않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