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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이어 외환도 유죄…'평양 무인기' 징역 30년 선고(종합3보)
김용현 30년·여인형 15년…"계엄 위해 북한 도발 유도" 국가 군사상 이익 저해 인정…尹 "사법부 폭거" 당일 항소 이영섭 이승연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2.Evidence collected 2026. 6. 13. AM 6:07:43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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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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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이어 외환도 유죄…'평양 무인기' 징역 30년 선고(종합3보)
“김용현 30년·여인형 15년…"계엄 위해 북한 도발 유도" 국가 군사상 이익 저해 인정…尹 "사법부 폭거" 당일 항소 이영섭 이승연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