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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당정, 특별조치법 이달 발의…12월까지 국회 절차 마무리 추진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8일 세종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0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4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actor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세종, 농림축산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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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당정, 특별조치법 이달 발의…12월까지 국회 절차 마무리 추진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8일 세종”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