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의자는 영장신청서 못 보고 검사 면담… 방어권 보장도 ‘구멍’

공소청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 활용을 독려하는 공문을 전국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자 ‘우회로’를 찾아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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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의자는 영장신청서 못 보고 검사 면담… 방어권 보장도 ‘구멍’

“공소청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 활용을 독려하는 공문을 전국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자 ‘우회로’를 찾아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이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