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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형사사법 방파제 무너진 자리…범죄는 질주하고 수사는 표류했다
간판만 단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09.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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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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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만 단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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