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아닌 농지는 뺀다”…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는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투기와 무관한 5가지 유형의 농지를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

팩트체크 트랙 분류

“투기 아닌 농지는 뺀다”…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는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투기와 무관한 5가지 유형의 농지를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