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 흉기’ 파기환송심 징역 1년…특수협박→협박

한동훈 무소속 의원(당시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협박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8일 오전 40대 남성

팩트체크 트랙 분류

‘한동훈 집 앞 흉기’ 파기환송심 징역 1년…특수협박→협박

“한동훈 무소속 의원(당시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협박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8일 오전 40대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