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통선 최대 4㎞까지 북상… 軍보호구역도 줄인다

여의도 면적의 최대 150배 땅, 국민 품으로 국방부가 민간통제선(민통선)을 현재보다 북쪽으로 평균 2㎞, 최대 4㎞까지 옮긴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해제‧완화해 재산권

팩트체크 트랙 분류

국방부, 민통선 최대 4㎞까지 북상… 軍보호구역도 줄인다

“여의도 면적의 최대 150배 땅, 국민 품으로 국방부가 민간통제선(민통선)을 현재보다 북쪽으로 평균 2㎞, 최대 4㎞까지 옮긴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해제‧완화해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