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먹고 자는데 왜?”…교도소·구치소 수용자에 민생지원금 73억 지급

숙식을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지난 2년간 수만 명분의 정부 민생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세금이 적절하지 않은 곳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팩트체크 트랙 분류

“세금으로 먹고 자는데 왜?”…교도소·구치소 수용자에 민생지원금 73억 지급

“숙식을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지난 2년간 수만 명분의 정부 민생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세금이 적절하지 않은 곳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