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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쳐들어온 강도 제압했다 역고소…‘나나법’ 통과될까
민주 전용기, 형법 개정안 발의…‘정당방위’ 기준 구체화 배우 겸 가수 나나(임진아)가 흉기를 든 강도를 제압하고도 역고소를 당한 뒤 국내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정당방위 요건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3.Evidence collected 2026. 6. 14. AM 5:32:41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9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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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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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쳐들어온 강도 제압했다 역고소…‘나나법’ 통과될까
“민주 전용기, 형법 개정안 발의…‘정당방위’ 기준 구체화 배우 겸 가수 나나(임진아)가 흉기를 든 강도를 제압하고도 역고소를 당한 뒤 국내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정당방위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