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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法 "계엄 위해 북한 도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2.Evidence collected 2026. 6. 12. PM 1:32:40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3

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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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尹, '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法 "계엄 위해 북한 도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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