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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 올해 세법개정안 반영 안 할 듯
정부가 물가 상승률에 맞춰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은 데다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 효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4.Evidence collected 2026. 6. 14. PM 10:22:41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9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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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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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 올해 세법개정안 반영 안 할 듯
“정부가 물가 상승률에 맞춰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은 데다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