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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의자 체포하며 '미란다 원칙' 빼먹은 경찰…결국 '구속 취소'
피의자, 구속송치 후 공소청에 체포 위법성 주장 체포 담당 경찰관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 잘 기억 안나" 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0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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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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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의자 체포하며 '미란다 원칙' 빼먹은 경찰…결국 '구속 취소'
“피의자, 구속송치 후 공소청에 체포 위법성 주장 체포 담당 경찰관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 잘 기억 안나" 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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