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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 인사 취소 판결에 항소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를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좌천성 전보한 인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무부는 16일 정 검사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6.Evidence collected 2026. 6. 17. AM 1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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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 인사 취소 판결에 항소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를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좌천성 전보한 인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무부는 16일 정 검사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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