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 Back
?
군인이 집에서 후배 아내 강제추행했는데…성폭력 치료명령 못한다?
원칙적으로 현역 군인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분을 잃게 될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07.Evidence collected 2026. 6. 7. PM 4:50:19
팩트체크 트랙 분류
커머스· 16탐지 신호: medical_claim,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위치 정보가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장 (1)
–
군인이 집에서 후배 아내 강제추행했는데…성폭력 치료명령 못한다?
“원칙적으로 현역 군인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분을 잃게 될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