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층서 킥보드 던져 차량 망가졌어도…10세 미만이라 처벌 못해

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를 던져 주차 차량을 파손한 초등학생이 만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물론 법원 소년부 송치조차 면하게 됐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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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층서 킥보드 던져 차량 망가졌어도…10세 미만이라 처벌 못해

“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를 던져 주차 차량을 파손한 초등학생이 만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물론 법원 소년부 송치조차 면하게 됐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