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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에 12.5% 추가관세 추진…“강제노동 상품 수입 차단 미흡”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등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자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 장치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03.Evidence collected 2026. 6. 3. PM 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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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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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에 12.5% 추가관세 추진…“강제노동 상품 수입 차단 미흡”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등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자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 장치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