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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전격 해체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기존 방첩사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신설하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open3 claims3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0.Evidence collected 2026. 6. 10. PM 5:52:46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2

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주장 (3)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전격 해체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기존 방첩사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신설하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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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방첩→방첩본부, 수사→국방부조사본부, 보안→국방보안지원단으로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비리 및 불법 정보수집 기능은 폐지 과도한 권한 집중에 12·3 계엄 연루…내부감찰·외부통제 강화키로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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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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