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겠다”며 세입자 내보낸 집주인…1년 넘게 살았어도 배상한 이유는 [이승우의 판례 읽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 1년 넘게 살았더라도 당초 계약이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줬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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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겠다”며 세입자 내보낸 집주인…1년 넘게 살았어도 배상한 이유는 [이승우의 판례 읽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 1년 넘게 살았더라도 당초 계약이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줬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