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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배상금 1%도 못 받았는데”…‘돌려차기’ 가해자 매달 10만원 쓴다?
법원, 가해자 영치금 사용 허용 피해자측 “즉각 항고할 것”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즉각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5.Evidence collected 2026. 6. 15. PM 6:52:41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부산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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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배상금 1%도 못 받았는데”…‘돌려차기’ 가해자 매달 10만원 쓴다?
“법원, 가해자 영치금 사용 허용 피해자측 “즉각 항고할 것”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