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막으랬더니 등기부 열람료를”…중개사도 실수요자도 ‘부글부글’

등기부 수수료 57% 인상 추진 ‘안전거래 비용 전가’ 지적 나와 대법원이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를 최대 5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거래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팩트체크 트랙 분류

“전세 사기 막으랬더니 등기부 열람료를”…중개사도 실수요자도 ‘부글부글’

“등기부 수수료 57% 인상 추진 ‘안전거래 비용 전가’ 지적 나와 대법원이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를 최대 5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거래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