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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대상 대통령·국회의원 빠지나… 與 개편안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대상에서 대통령·국회의원을 제외하고 판검사와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수(空手)처’ 오명에서 벗어나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으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0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44

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political_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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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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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대상 대통령·국회의원 빠지나… 與 개편안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대상에서 대통령·국회의원을 제외하고 판검사와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수(空手)처’ 오명에서 벗어나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으”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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