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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성폭행 방조·촬영도 했는데…"교화 가능성" 형사처벌 피한 10대들
친구 성폭행 범행을 방조하고 이를 촬영까지 한 10대 학생들이 형사처벌을 피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지난달 2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등) 위반 등 혐의로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04.Evidence collected 2026. 6. 4. PM 10:20:18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부산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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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성폭행 방조·촬영도 했는데…"교화 가능성" 형사처벌 피한 10대들
“친구 성폭행 범행을 방조하고 이를 촬영까지 한 10대 학생들이 형사처벌을 피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지난달 2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등) 위반 등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