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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 무죄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open2 claims2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6.Evidence collected 2026. 6. 16. PM 12:02:41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주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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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 무죄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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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