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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좋아하잖아"…아내 유흥업소 출근시킨 20대 남편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2026. 06. 11.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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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좋아하잖아"…아내 유흥업소 출근시킨 20대 남편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