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뺏긴 20대 병사, “엉덩이 만졌다”며 상관 ‘성추행’ 고소…‘무고죄’ 실형

군부대 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미인가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 몸수색 한 상관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해군 병사가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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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뺏긴 20대 병사, “엉덩이 만졌다”며 상관 ‘성추행’ 고소…‘무고죄’ 실형

“군부대 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미인가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 몸수색 한 상관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해군 병사가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