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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1건 각하…"사태 발생 지역주민 아냐"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 가운데 1건이 각하됐다. 헌법소원 청구인이 투표지 부족 지역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7.Evidence collected 2026. 6. 17. PM 1:37:40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2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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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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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1건 각하…"사태 발생 지역주민 아냐"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 가운데 1건이 각하됐다. 헌법소원 청구인이 투표지 부족 지역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