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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9년' 박성재 전 장관 내란 사건 대법으로‥양측 모두 상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박 전 장관 측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어제 서울고법 형사1부에 나란히 상고장을 냈습니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46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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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9년' 박성재 전 장관 내란 사건 대법으로‥양측 모두 상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박 전 장관 측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어제 서울고법 형사1부에 나란히 상고장을 냈습니”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