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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더 물러선 정부… 상속·고령농 휴경지 처분 안한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촌의 불안과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당초 계획에서 한발 더 물러섰다. 법 위반이 확인된 상속농지, 고령농의 휴경지, 관행적으로 임대한 농지 등은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아도 처분하지 않기로 했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0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1탐지 신호: policy_claim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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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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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더 물러선 정부… 상속·고령농 휴경지 처분 안한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촌의 불안과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당초 계획에서 한발 더 물러섰다. 법 위반이 확인된 상속농지, 고령농의 휴경지, 관행적으로 임대한 농지 등은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아도 처분하지 않기로 했”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