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싸우다 그 아들에 “너 XX 자식이냐”…모욕죄 아닌 이유

이웃과 말싸움 중 상대방의 10대 아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건에서 당사자의 가족들만 내용을 들었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시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이웃주민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이웃과 싸우다 그 아들에 “너 XX 자식이냐”…모욕죄 아닌 이유

“이웃과 말싸움 중 상대방의 10대 아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건에서 당사자의 가족들만 내용을 들었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시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이웃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