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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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무산…14세로 재추진
Updated: 2026. 6. 12. AM 2:37:43
Primary Claim
현윤경 특파원 =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현행 15세에서 13세로 낮추려던 스웨덴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군나르 스트뢰메르 스웨덴 법무장관은 11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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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6. 12. AM 2: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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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윤경 특파원 =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현행 15세에서 13세로 낮추려던 스웨덴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군나르 스트뢰메르 스웨덴 법무장관은 11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