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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무산…14세로 재추진
현윤경 특파원 =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현행 15세에서 13세로 낮추려던 스웨덴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군나르 스트뢰메르 스웨덴 법무장관은 11일(현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2.Evidence collected 2026. 6. 12. AM 5:02:44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4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actor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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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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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무산…14세로 재추진
“현윤경 특파원 =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현행 15세에서 13세로 낮추려던 스웨덴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군나르 스트뢰메르 스웨덴 법무장관은 11일(현”